"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은 法治"

-'천고법치문화상' 첫 시상식

위헌정당·단체 대책 TF, 정해창 前 법무장관, 경찰청 생활안전국 수상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힘쓴 공직자를 발굴해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천고(天古)법치문화상'의 첫 수상자는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 정해창 전 법무장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으로 결정됐다. 천고법치문화재단(이사장 송종의 전 법제처장)은 1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김진태 검찰총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등 현직 법조계 인사와 이수성 전 국무총리, 이종남 전 감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시상식을 열었다.

제1회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받은 상패를 펼쳐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이었던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 정해창 전 법무부 장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조희현 치안감. /이덕훈 기자

법무부 TF는 통합진보당의 실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위헌성을 입증,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낸 공로가 인정됐다. 재단 측은 "정당 정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법 질서의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큰 성과를 거둔 모범 사례"라면서 "법무부 TF의 노력이 정당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礎石)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 TF를 이끈 정점식(50) 대검 공안부장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던 통진당을 해산하는 데 조그만 역할을 한 것에 대해 팀원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아직도 종북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현실에 검사로서 책임도 절감하고 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해창(78) 전 장관은 재임 시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과 범죄인인도법 등 제정에 중추적 역할을 했고, 검찰총장 임기제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등 법치주의 확립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1981년 검찰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7가지 검찰사무규칙을 제정해 검찰 사무의 틀을 잡았고,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과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애쓴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재단은 밝혔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112 허위 신고 근절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해서 허위 신고 전화를 크게 줄여 행정력의 낭비를 막은 점, 112 신고에 대한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해 용의자의 현장 검거율을 80%로 끌어올린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천고법치문화재단은 서울지검장과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송종의 전 법제처장이 중심이 돼 설립된 공익 재단이다.

[안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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