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구, 한국 인권심의 관련 '통진당 해산' 질의

유엔의 인권협약 기구가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이른바 '자유권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쟁점 목록을 채택해 지난달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쟁점 목록 가운데 국가보안법 항목에서 통합진보당에 적용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 문제와 군대 내 폭력, 미혼모와 탈북자 등에 대한 차별, 높은 자살률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자유권 규약의 모든 당사국은 정기적으로 규약 이행에 대한 심의를 받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마지막 심의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쟁점 목록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7월쯤까지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11월 회기에서 종합적 권고를 채택할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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