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감사원의 '코드 감사' 논란

지난 1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원의 해외자원 개발 성과 분석 감사가 과장됐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사원의 ‘코드 감사’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중진(4선)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감사원의 사무총장 등 수뇌부가 현 정권의 ‘의중’을 지레짐작해, 전 정권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 무리한 감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감사원이 ‘코드 감사’ ‘정치 감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영남권의 한 재선 의원도 “감사원이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감사를 한다는 비판이 여권 내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감사원을 현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감사원에는 ‘독립 기관’이란 수식어가 자주 따라붙는다. 감사원법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해선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 감사’ 논란에 휩싸였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3일 감사원의 '해외자원 개발 성과 분석 감사' 결과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가장 대표적 사례가 4대강 감사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4대강 1차 감사에 착수, 이듬해 1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명박 정권이 끝나가던 2013년 1월 2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보(洑) 안정성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현 정부 초인 2013년 7월엔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둔 전초사업”이란 3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3차례 감사 모두 감사 초점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 여야(與野)로부터 “정치 감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원은 주로 정권 교체기나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전 정권의 핵심 사업에 대한 특감(特監)을 벌였다. 감사원은 2008년 상반기에 지방교부세 특감을 벌였다. 당시 지방교부세의 배정과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교부금 25억원이 배정된 '봉하마을 특감'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야당으로부터 ‘코드 감사’ 비판을 받았다.

서울 삼청동 감사원 청사.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였다. 2006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전윤철 감사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자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감사로 접근할 사항이 있으면 감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감사원은 “남북협력기금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성격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는 감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뀐 2008년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특감에 착수했다.

감사원이 2003년 진행한 대북 송금 사건 감사도 '정권 눈치 보기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대상선이 북한으로 송금한 수표 26장에 배서한 6명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6명 가운데 1명이 외환은행 직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외환은행 직원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감사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 당시에도 국정원과 그 윗선으로 사태가 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노무현 정권을 의식해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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