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변호사 1명 영장심사에 民辯 수십명 무더기 변호인 신청

34명 법정 나와 '勢 과시'

경찰 "민변 시위장 같았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당시 불법·폭력 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52)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법정 앞은 권 변호사의 변호인들로 영장심사 전부터 북적였다. 50명 넘는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법정에 34명의 변호사가 나와 '세(勢)'를 과시했다. 대부분 민변 변호사였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앞이 또 다른 시위장 같았다"고 했다.

법정에서 권 변호사는 "나를 구속한다면 변호사 사명을 다시는 실현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유치장에서 나온 권 변호사는 "무리한 영장 청구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판사가 잘 판단해준 게 아닌가 싶다"며 웃어 보였다.

경찰이 권 변호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해산명령불응,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그는 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 변호사단'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경찰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 해산 명령에 불응하며 경찰관 팔을 잡아채는 등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민변은 "인권을 옹호하는 권 변호사를 표적 연행했다"며 반발했다. 민변 이광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세상이 미쳐 돌아간 지 오래돼 별로 놀랍지 않다'는 글을 올렸다.

법원은 이날 권 변호사를 비롯해 불법 시위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5명 중 비슷한 전과가 4건 있는 일용직 근로자 권모(47)씨와 청소 용역업체 직원 강모(52)씨 등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도 비슷한 전과가 6건 있는 권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그는 2013년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치우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작년 10월 그의 첫 공판 때엔 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변호사 등 38명의 변호인이 법정에 나왔다. 권 변호사는 작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 때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 소장이 통진당 해산 결정 주문 낭독을 마치기 전에 고성을 지르며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당시 그는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라고 소리치다 재판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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