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정책 5년… 사립대 28곳 되레 올랐다

박 대통령 공약 ‘공염불’… 국공립대 6곳도 인상 합류

최근 5년간 추진된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립대 28곳의 등록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중앙대·포항공대·서강대 등 주요 대학 상당수가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반값등록금 약속을 꼭 지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대학교육연구소가 공개한 ‘2010~2014년 사립대 등록금 인상 현황’을 보면, 2010년에 비해 지난해 등록금이 50만원 이상 오른 대학은 한국산업기술대(120만원 인상)와 신한대(93만원) 등 2곳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입학금을 제외한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을 산출한 뒤 연도별로 비교해 얻은 것이다.

등록금이 2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오른 대학은 세종대(32만원), 성균관대(22만원), 중앙대(20만원) 등 8곳,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오른 대학은 인하대(17만원), 포항공대(16만원), 숭실대(15만원)등 10곳이었다. 건국대(7만원), 동국대·서강대·한양대(4만원) 등 8곳도 소폭이지만 등록금이 상승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학생 1인당 부담해야 하는 한 해 평균 등록금은 한국산업기술대가 90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 858만원, 이화여대 843만원, 한양대 837만원, 성균관대 833만원, 중앙대 801만원 순이었다. 연평균 등록금이 800만원 이상인 대학은 18곳으로 조사됐다.

사립대 중에서 2010년 대비 지난해 등록금을 가장 많이 인하한 곳은 103만원을 내린 백석대였다.

숙명여대·성결대(이상 78만원 인하)와 꽃동네대(73만원) 등은 70만원대, 상명대(63만원), 세명대(62만원), 관동대(60만원) 등은 60만원대 등록금을 인하했다. 등록금을 인하한 사립대는 총 119곳으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직접적인 등록금 인상 억제책 대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와 대출받은 학자금을 졸업 후 소득과 연계해 상환하는 ‘소득연계형 융자제도’ 도입에 무게를 뒀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촉구하면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수용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공언했지만 이번 조사 결과처럼 그 효과는 미미했다.

국공립대의 경우 6곳이 같은 기간 등록금을 인상했다. 한밭대(63만원)가 국공립대 중 가장 높은 인상폭을 기록했다. 이어 한경대(61만원), 서울과학기술대(47만원), 경남과학기술대(35만원), 경북대(14만원), 한국교통대(2만원) 순이었다.

반면 전국 최초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한 서울시립대는 등록금을 247만원 인하했다. 목포해양대(63만원)와 한국체육대(62만원)도 등록금 인하폭이 컸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