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책임없는 안심전환대출 민원, "평가서 제외"

【서울=뉴시스】이보람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번 안심전환 대출과 관련해 은행에 제기된 민원 중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민원일 경우,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진웅섭 금감원장과 시중은행장들이 모인 가운데 '제3차 금요회'를 갖고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은행장들은 안심전환 대출과 관련해 영업점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데 따른 평가부담을 토로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원 발생 평가시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민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안심전환 대출 규모가 예상보다 확대됨에 따라 은행권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매각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은 및 주택금융공사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 협의체'에서 관련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제안된 개선 과제 중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 완화와 해외 진출 지원, 지주사와 계열사 간 정보공유에 대한 부분은 관련 부처와 협의 후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임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혼연일체가 돼 수요자 입장에서 금융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은행권도 금융 규제 완화의 주체 중 하나로서 자율적인 책임 문화를 정착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규제 완화에는 금융당국이 법령 등을 고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완성하는 것은 금융사와 함께 해야 한다"며 "당국은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개선하고 금융사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 업무와 자율적인 책임을 맡아나가는 시장구조를 만드는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 역시 "금융개혁에 대해 금융사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miel07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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