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만류해도 자꾸 불거지는 野 장외본능

야당의 '장외 본능'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 2일 자원외교 국조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명이 'MB의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장소는 국회가 아닌 서울 논현동 이명박(MB) 전 대통령 자택 앞 골목길이다.

이날 오전 11시 10m 폭 일방통행로 좌우를 가로질러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 요구 기자회견"이라고 쓰인 파란 현수막이 걸렸다. 그 뒤로는 홍익표, 김현, 김관영, 홍영표, 최민희, 이학영, 김광진 의원이 ‘혈세 낭비, 국부 유출, MB는 책임져라'는 피켓을 들고 섰다. 특위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MB는 청문회에 나올 의무가 있다. 국민 앞에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작 MB 측은 '무반응'이었다. 회견은 당초 예정과 달리 MB 사저에서 20여 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됐다. 경호요원들이 사저 접근을 제지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왜 여기인지. 너무 멀어서…(들리겠느냐)"라는 말도 나왔다. 의원들은 마이크를 이용했지만 주변 민원을 의식한 듯 소리가 크지 않았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청문회가 증인 문제로 난항이다. 이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세우려는 야당과 노무현정부 당시 인사까지 증인으로 세우라는 여당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한 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야심 차게 국조특위를 구성한 야당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그러나 아무 효과도 없는 장외투쟁을 다시 들고나온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대 국회에서 크게 두 차례 광화문과 서울시청 일대를 '임시 의사당'으로 이용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2013년 6월 당시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와 관련해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여야가 조사 내용을 두고 샅바싸움을 하는 상황이었고 야당으로서는 돌파구가 없던 때다. 1년 후인 2014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내용을 두고 다시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든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수사권, 기소권은 사법부에 속한다'는 원칙을 들어 이를 반대하자 거리로 나선 것이다.

사실 야당에서는 '장외투쟁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당 대표인 문재인 대표만 해도 경선 당시 "장외투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주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 못 박았다.

김진표 전 원내대표도 지난해 세월호특별법으로 인한 장외투쟁이 끝난 뒤 "야당의 연계 투쟁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의회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국민은 그러한 연계 투쟁을 야당의 신뢰를 갉아먹는 자해 행위로 인식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국회의 파행을 막고 장외투쟁하는 것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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