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감당하기 바쁜데..주택금융公, 정부에 384억 배당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안심전환대출 한도 증액으로 자본금 압박을 받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올해 정부와 한국은행에 총 384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키로 했다. 돈이 필요한 기관인데 돈이 빠져 주금공의 건전성이 훼손될까 우려된다.

2일 주금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815억원 중 384억원을 주주인 정부와 한은에 배당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을 의미하는 배당성향은 21.2%로 뛰었다. 주금공은 지난 2012년 177억원을 배당했으며, 2013년 382억원을 배당했다. 지난해에는 대손준비금 적립 등의 이유로 배당을 하지않았다.

한은은 2004년 주금공 출범 당시 3100억원을 출자했으며 지난 2012년에도 1350억원을 추가 출자해 주금공 지분의 31.1%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68.9%의 지분은 정부가 갖고 있다.

주금공이 배당을 확대한 것은 정부의 세외수입 확대 정책 때문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출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배당성향을 평균 21.5%에서 2020년까지 40%로 대폭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의 한도 증액으로 주금공의 자본금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배당금을 늘리는 것은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금공은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최대 50배까지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위해 통상 35배 이내에서 발행 물량을 제한해 왔다.

지난달 기준 주금공의 납입자본금(이익잉여금 포함)이 1조8166억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주금공이 발행할 수 있는 MBS는 63조581억원 수준이다. 지난달 기준 주금공의 MBS 발행 잔액이 52조3814억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발행 여유가 11조1996억원 정도 남은 셈이다.

주금공의 올해 MBS 발행 목표액은 안심전환대출 20조원에다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15조원을 합쳐 총 35조원이다. 여기에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20조원 추가 증액하면서 올해 MBS 예상 발행 규모는 55조원 수준이다. 현재 발행 잔액을 감안했을 때 발행 한도인 50배수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주금공 관계자는 "MBS 발행 잔액은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 줄어들고 고객이 이사나 매매 등에 따라 대출을 중도상환하는 등 유동적이기 때문에 MBS 발행 여유가 부족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상환액을 뺀 MBS 잔액이 50조원을 넘어서는 등 MBS 발행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자본금 확대 없이 한도를 늘리는 것은 부실화 우려가 있다"며 "주금공이 부실화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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