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혼란 이어 ‘1%대 모기지’ 돌연 유보

[한겨레] 국토부, 주택시장 변화 등 이유

주택담보대출 출시 무기한 연기

금융위, 안심대출 수요예측 실패

규모·판매 방식 손바닥 뒤집듯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소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예고한 정책을 별다른 설명 없이 무기한 연기하고, 이미 시작된 정책은 일주일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있다. 특히 낙제점 수준의 시장 예측력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 출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로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금융시장과 주택 시장 여건 변화를 들었다. 출시 시점과 상품 조건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었다.

1%대 초저금리가 적용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지난 1월말 국토부가 3~4월께 출시를 예고한 상품이다.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시장 반응에 따라 추가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고 당시 국토부는 밝힌 바 있다. 출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돌연 출시 연기 결정을 한 것이다.

국토부 당국자들은 <한겨레>가 연기 결정을 내린 배경을 묻자, “(시범사업을 맡은) 우리은행의 업무가 안심전환대출 처리로 한계 상황이다”라거나 “안심대출로 수요자들의 금리 감각이 2%대로 떨어진 탓에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상품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등 정리되지 않은 설명만 장황하게 늘어놨다. 심지어 상품의 ‘금리 변동 주기’나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 등 금융상품의 기본적인 사항마저 정리하지 못한 사실도 일부 당국자들은 털어놨다.

국토부와 함께 가계부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금융위원회도 오락가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연간 20조원 규모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조기에 소진되자 일주일 만에 공급 규모를 두배 증액하는 방침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판매 방식도 ‘선착순’에서 ‘낮은 주택 가격순’이라고 바꿨다. 불과 일주일 만에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규모가 갑절 는 것이다. 이 상품 출시에 앞서 은행 관계자들과 수십 차례 회의를 했다는 당국의 애초 설명이 무색하다.

바뀐 방침을 최근 취임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추가 확대는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20조원에서 40조원으로 증액은 되고 40조원에서 60조원으로 증액은 할 수 없는 뚜렷한 근거가 사실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 위원장은 20조원 증액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큰 문제 없다”고 밝혔다. 준비되지 못한 금융당국의 이런 행보는 가계부채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금융위는 지난달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을 내놓으면서 가계부채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란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세종/김경락 김규원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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