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추가공급… 또 서민 외면

제2금융·고정금리 대출자 제외

금융당국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연 2.5%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30일부터 5일 동안 20조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1차 때는 선착순으로 신청받았지만 추가 공급에는 희망자의 신청을 모두 받되 신청이 20조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사람부터 우선 대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제2금융권 대출자는 이번에도 대상에서 제외돼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대출자에게만 추가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주말 동안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30일부터 4월3일까지 5영업일 동안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추가로 판매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더 이상의 공급 확대는 없다”고 말했다. 신청액이 20조원에 미치지 못해도 다음달 3일 이후에는 신청이 마감된다.

금융위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소진된 20조원 규모의 1차 안심전환대출 중 1조1000억원 규모의 1만건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74.5%가 변동금리에 이자만 내던 대출에서 고정금리에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바뀌어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간 중산층에 혜택이 쏠렸다는 형평성 논란이 인 것에 대해 “대출자들의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70%였다”고 설명했다.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