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일정] 강덕수 前 회장 항소심 첫 공판

이번 주 법원에서는 2조6000억원대 분식회계와 55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횡령.배임' 강덕수 2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평사원으로 시작해 2001년 STX 그룹을 창업하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 강 전 회장은 회삿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강 전 회장은 또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도 있다.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사건' 2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5)과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56),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갖는다.

이들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송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채왕 뒷돈' 판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26일 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판사(43.사법연수원 31기)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씨(61.구속기소)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법원.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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