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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정치 성향 댓글 수천 건 단 현직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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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법관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치적 성향의 댓글 수천 건을 익명으로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A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구속 됐다는 내용의 기사에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등의 댓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부장판사는 2008년 촛불시위에 대해 '촛불 폭동'이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야당 성향의 사람들이 기사제목만 보고 욕설을 한다. 야당의 대선후보가 이래서 이길수 없었던 것'이라는 내용의 댓글도 달았다. 이렇게 올린 글이 최근 수년간 2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법원은 댓글내용과 경위를 파악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원지법이 댓글내용 및 작성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비록 익명이긴 하나 현직 법관이 부적절한 댓글을 달은 것은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도 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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