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좌천’ 파동… 원세훈 유죄에도 웃지 못하는 검찰

내부 분란·청 갈등 재연 우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내내 내우외환에 시달렸던 검찰이 항소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음에도 굳게 입을 닫았다. 사건을 맡은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9일 항소심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국정원법 위반 유죄로 판결한 것을 두고 “일단 판결문을 받아서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수사팀은 기소 단계에서부터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 공안라인과 파열음을 빚어왔다. 원 전 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며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검찰총장의 사퇴와 윤석열 전 수사팀장(현 대구고검 검사)의 항명 파동이 뒤따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내부의 극심한 내홍을 빚은 사안에 대해 수사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수사팀은 항명 파동 이후 좌천돼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현 대전고검 검사)은 각각 특수수사와 공안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었지만 한직인 지방 고등검찰청으로 인사가 났다.

수사팀은 명예를 회복했지만 검찰과 법무부 내부는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검찰 내 분란과 청와대와의 갈등 등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까지 촉발했던 악몽이 이번 법원 판결로 재부각되는 것도 부담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한밤중에 사전 예고도 없이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보고 사법부가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하나 생각했다”면서 “(사법부가) 하나는 정권에 주고, 하나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무죄 판결하고, 원 전 원장은 유죄 판결해 ‘묘한’ 균형을 이뤘다는 것이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