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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 "검사가 판결에 대해 얘기하는 건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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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55) 대구고검 검사는 이 사건을 맡기 전까지는 검찰에서 탄탄대로를 달렸다.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중수2과장,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특별 수사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변양균·신정아 사건, C&그룹 사건, LIG그룹 사기 CP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특수 검사로서의 입지를 다졌다.하지만 2013년 4월 이 사건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그의 운명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갈등의 씨앗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였다. 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댓글이 발견된 만큼 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강경론에 섰고, 선거 개입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일부 공안검사들과 충돌하기 시작했다. 국정원이 댓글 이외에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을 했다는 혐의를 포착한 그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당시 직속 상관이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다 결국 국감장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이 일로 지시 불이행 등으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이후 비교적 한직인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9일 서울고법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부분도 유죄로 판단해 그를 법정구속했다. 결과적으로 윤 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항소심 선고 직후 윤 검사는 전화통화에서 “검사가 언론에 대고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옳고 그름을 떠나 맞지 않다”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할 말이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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