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기 내각, 7일부터 나흘동안 청문회특혜…탈법…민낯 드러나는 일주일

[한겨레] 정종섭, 자문료 탈세등 의혹 늘어

야당, 김명수·이병기 낙마 공언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청문회가 7일부터 4일간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선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낙마를 공언하고 있는 야당과 ‘전원 수성’ 기치를 내건 여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내각 후보자들을 통해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 누려온 특혜와 공공연한 탈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첫날인 7일은 대선 북풍공작·정치공작 이력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급조 고추밭’ 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후보자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조달(이른바 ‘차떼기 사건’)로 마련된 자금 중 5억원을 당시 야당 유력 정치인의 탈당을 유도하기 위해 전달한 사실(정치자금법 위반)과 1997년 대선 당시 있었던 ‘안기부 북풍 공작’ 과정에서 해외에 체류했다는 본인 해명과 달리 국내에 있었던 내용이 드러난 점 등 ‘정치공작’ 문제가 집중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아들의 보직 변경(군악대 행정병) 특혜 의혹 및 사돈 기업 고문 재직 당시 고액 연봉 등도 검증대에 올려진다.

최양희 장관 후보자는 병역특혜, 농지법 위반, 세금 탈루(양도소득세·취득세 등 다운계약서) 등 최근 몇 년간 청문회 때마다 단골 메뉴로 올랐던 전형적인 지도층 비리의 유형을 골고루 포함하고 있다. 특히 최 후보자가 병역 의무 중 프랑스 유학을 가고, 의무 복무 중 미국 연수를 가는 2중 특혜를 누리고, 이와 별개로 군 복무 기간 중 37일을 미국·일본 등에 다녀오는 등 최 후보자의 병역이 이른바 ‘황제 병역’이라는 점은 이전 역대 후보자들의 병역특혜와는 또다른 형태다. 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여주 농지를 평소에는 정원(잔디밭)으로 쓰다가, 후보자 지명에 임박해 고추밭 등을 급히 조성한 의혹에 대해선 ‘고추밭 조성 시기’ 등을 놓고 도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지금처럼 검증 기준이 하향평준화되지 않았다면 최 후보자의 낙마는 당연했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8일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청문회가 임박하면서 정종섭 후보자의 의혹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그간 군 복무 중 석·박사 학위 취득, 논문 자기표절, 4·3제주항쟁을 ‘공산주의자 무장봉기’로 규정하는 정치 편향, 자녀 취업 특혜 등 여러가지 도덕성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정 후보자가 2011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국정원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겸임연구원으로 활동했는데, 정 후보자는 직장인 서울대에 이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아 서울대 겸직 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또한 국정원에서 매달 100만원씩 3000만원 넘게 자문료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도 받고 있다. 2012년과 2013년 정부기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받은 돈에 대해서도 소득을 축소 신고해 역시 탈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 후보자는 군 복무 중 석·박사 학위 취득에 더해 복무 기간 중 대학에서 강의한 사실이 새로 드러나 편법병역 논란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청문회 분수령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는 9일이다. 김 후보자는 역대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앞질러 ‘역대 최다 의혹 보유자’라는 오명을 안고 청문회장에 들어서게 됐다. 신문 칼럼 제자 대필을 비롯해 제자 논문 표절, 연구비 부당수령, 임용 당시 허위경력 기재, 승진 시 표절 논문 제출, 공동연구를 단독연구로 기재, 논문·저서 자기표절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 40여가지에 이른다. 특히 사교육업체 ‘아이넷스쿨’ 주식을 보유한 것도 의혹을 사고 있는데, 김 후보자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또다른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뿐 아니라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해선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명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로 2기 내각 청문회는 마무리된다. 정 후보자에 대해선 정치편향 트위터 글과 음주운전, 아파트 투기 등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자신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파주갑 지역 사무실을 지방선거 공천 대가성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 또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하어영 김민경 이재욱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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