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댐이냐 홍주조절용이냐…지리산댐 논란 재점화

지리산댐 건설을 둘러싼 정부와 환경단체 간 논란과 갈등의 불씨가 국토교통부의 댐 건설 사전 검토로 되살아나고 있다.

이번 논란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식수댐과 지리산댐 건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가열되는 모습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지리산댐 건설과 부산·경남지역 식수 문제 해결 의제가 다시 부각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서울에서 댐 건설 사전검토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수자원공사 관계자, 사회단체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논의 대상은 문정댐(지리산댐), 달산댐, 영양댐 등 3개 댐이다.

이 가운데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반대가 심한 지리산댐을 놓고 가장 첨예한 갈등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앞으로 협의회 운영 방식과 댐 건설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밝혔다.

국토부측은 지리산댐은 홍수조절용으로 추진하며 일시 저수량이 6700만t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수량 규모를 애초 1억7000만t에서 1억t 이상 줄이려는 것은 절경을 자랑하는 용유담 수몰을 막으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댐 건설 예정지 인근 용유담에 대해선 명승 재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애초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에 세우려 했던 지리산댐 규모는 길이 896ｍ, 높이 141ｍ, 담수 면적 4.6㎢이다.

사업비는 9897억원이 투입되며 총 저수량은 1억7000만t에 이른다.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리산댐을 식수 댐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홍수조절용 댐 건설 방침과는 다른 입장이다.

지리산댐 건설을 두고 정부와 환경단체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또 다른 갈등의 축이 더 생긴 셈이다.

홍 지사는 국가의 물 정책을 비판하며 지리산댐을 식수 댐 또는 식수 공급 기능을 포함한 다목적댐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는 재선 후 언론 인터뷰나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휘발유보다 생수 가격이 더 비싸다"며 "많은 돈을 들여 수돗물을 생산했지만, 국민이 수돗물을 먹지 않아 그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85%를 식수 댐이나 지하수로 먹는 물을 공급하는데, 우리 정부도 강 지표수를 먹는 현재의 식수 정책을 유럽처럼 식수댐 건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홍 지사는 주장했다.

유럽 국가들에는 스페인 1200개, 이탈리아 570개, 프랑스 550개, 영국 500개 등 7000개나 되는 식수댐을 통한 먹는 물 공급이 보편화돼 있다는 것이 홍 지사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처럼 지표수(강물)를 가공해 식수로 공급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관계자 등이 유럽 식수 댐 관리정책과 댐 현장을 견학해야 하고, 지리산댐 건설에 양론이 있다면 해당 함양군 주민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경남도 담당 공무원은 이에대해 "국토부가 지리산댐을 건설한다면 식수댐으로 지어 달라고 요구하겠지만 아직 국토부와 협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은 "지리산댐은 홍수조절용 댐으로만 검토하고 있을 뿐"이라며 "(홍 지사가 주장하는) 식수 댐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남도로부터도 지리산댐의 식수 댐 건설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지리산댐 건설 예정지인 함양군은 "댐 건설은 국가 정책이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함양군은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 여론이 있으며 지리산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군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토부로부터 답변은 받지 못했다.

홍 지사가 주장하는 지리산댐의 찬반 투표에 대해 함양군은 "주민투표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 투표 청구권이 있는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이 서명해 투표 시행을 청구하면 그때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주민 투표 청구권이 있는 주민은 올해 초를 기준으로 해 3만4325명이었다.

국토부와 경남도의 이런 방침에 대해 환경단체는 거세게 반대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이환문(45) 정책위원은 6일 "정부가 2011년에 공개한 지리산 다목적댐 건설의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백지화된 바 있다"며 "지리산댐을 식수 공급 기능을 포함한 다목적댐으로 다시 건설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추진하겠다는 홍수조절용 댐 건설에 대해서도 이 위원은 "2008년 남강댐 상류에 저수량 1억여t의 댐을 지어도 홍수 조절 효과가 미미하다는 보고서가 이미 나온 바 있다"며 "하물며 더 작은 6700만t 규모의 댐으로 홍수 조절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리산댐은 부산에 식수를 공급하려고 남강댐에 안정적으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강 하류 지역과 사천만 일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경남도, 환경단체가 각각 다른 견해를 보이는 가운데 지리산댐이 과연 건설될지, 건설된다면 어떤 용도가 될지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