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기’ 인사청문회 개선될까…새누리TF 첫 회의

새누리 "순기능 있지만 신상털기 등 부작용 개선해야" vs 새정치연합 "청문회 물타기"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의 연쇄낙마 사태에 새누리당이 3일 당내 인사청문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고 ‘신상털기식’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내부 논의결과를 야당과 협의해 9월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부실한 사전검증이 문제라고 맞서고 있어 TF가 개혁안을 내놓아도 여야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TF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이날 첫 회의에서 “인사청문제도의 순기능은 잘 알고 있다.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국가가 필요한 인재들이 인사청문회 제도로 공직을 수행할 기회를 제약받는 문제점도 있다.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면 새정치연합도 제안해서 함께 좋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TF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개선 논의를) 정쟁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시각”이라며 “맑은 정신으로 차분하게 좋은 방안을 마련하면 야당에서도 생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기준이 높아진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정책능력이나 업무수행능력보다 도덕성 검증에 너무 치우치고 집중되다보니 신상털기, 흠집내기 등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강후 의원은 “앞으로 국회에서는 정책검증만 하고, 행정부나 별도기구에서 사전에 도덕성 검증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본다”며 미국의 ‘1차 행정부 비공개 신상검증-2차 의회 자질검증 및 인준’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청문제도 개선작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방식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인사청문회 탓만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이 청와대 주문에 따라 8개 부처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TF를 설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는 인사청문회 무력화이자 물타기다. 문제 후보에 대한 방패막과 보호막을 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의 사전검증 실패가 이번 인사실패의 원인”이라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언론과 야당의 검증을 정쟁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자성하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태년 의원은 “청와대 인사결정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청(靑)피아만 양산하고 있다”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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