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사회원로 100여명 "지방선거 이후 박근혜 정권 '총체적 난국'"

인사 참극·세월호 진상규명·민주주의 위기 등 지적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 목사,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진보성향 사회원로 100여 명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4 지방선거 이후 박근혜 정부는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원로들은 이날 '지방선거 이후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역주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경고'를 통해 "지방선거로 국민은 야당까지 포함해 정부에 대한 질책과 함께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이후 민의에 보복하는 총체적 역주행을 감행,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제 식민지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발언한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 1997년 안기부 대선 개입 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휩싸인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 제주 4.3사건을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라 주장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부정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 등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며 "인사 참극이 도를 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막는 '땜질식 인사개편'으로는 또 다른 인사참극이 반복될 뿐이다"며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통합형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로들은 또 세월호 참사의 지지부진한 진상규명으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얻은 교훈마저 부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월호 희생자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검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실행돼야 한다"며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국회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를 포함해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범국민 진상조사가 가동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참사와 철도 등 대중교통 참사, 대규모 노동재해 참사 등 각종 대형참사에 대한 완벽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원로들은 밀양 송전탑 사태와 해체 위기에 내몰린 통합진보당을 언급하며 "지방선거 이후 민주주의가 뿌리째 뽑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방불케 하는 관권부정선거"라고 규정하며 "지난 대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로들은 또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국민의 46.7%가 '나는 하층민이다'고 답한 것 등을 바탕으로 "노동자와 민중의 기본권이 탄압받고 생존권마저 부정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추진과 미국형 미사일 장비인 사드(TTADD)의 주한미군배치 검토 등과 관련,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당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끝으로 원로들은 "박근혜 정부가 계속해서 민심을 거스르며 독불장군식 행보를 지속한다면 조기레임덕이 올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역사의 교훈과 국민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원로들은 약 한시간 동안 이같은 주장을 알리며 프레스센터~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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