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美비밀문서에 "테러 연관땐 미국인이라도 재판없이 살해해도 좋다" 正當性 놓고 논란 거세

자국민 보호를 정부의 가장 소중한 의무로 여기는 미국이 '테러 연관 미국인은 살해해도 정당하다'고 밝힌 기밀문서가 23일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치국가라는 미국이 전쟁 상황도 아닌데, 피의자를 체포해 법정에 세우지 않고 '즉결처분'하듯 마음대로 죽여도 되느냐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CIA와 미국 특수전사령부가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핵심 지도자로 분류된 안와르 올라키(당시 40·사진)를 2011년 9월 무인기(드론) 공격을 통해 제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뉴멕시코주(州) 태생의 예멘계 미국인인 올라키는 버지니아주에서 이슬람 성직자로 활동하다 예멘으로 건너가 오사마 빈 라덴의 뒤를 잇는 알카에다의 최고 거물이 됐다.

이 때문에 미국은 상당 기간을 준비해 예멘 동부 지역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그를 제거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에 큰 타격을 줬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의 논리는 한마디로 '안보 최고주의'다. 미 연방고등법원이 23일 공개를 명령한 기밀문서에서 미 법무부는 "테러 조직의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하면 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국내에 있든 외국에 있든 무력을 동원한 작전이 가능하고, 올라키 제거 작전은 교전 법규에 따라 이뤄져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CIA 등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올라키가 테러 단체 핵심 일원이란 점을 확인했고, 테러를 준비하거나 시행한 정황이 있는 데다 현실적으로 체포도 어렵기 때문에 '제거'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년 이상 법정 투쟁을 벌여 기밀문서 공개를 이끌어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자밀 자페르 법률담당 부소장은 "미국 정부가 누구를, 왜, 무슨 근거로 죽이는지 많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올라키 공격 때 그의 16세 된 아들과 다른 미국인 한 명도 함께 목숨을 잃었는데, 이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TV조선 화면 캡처

[워싱턴=윤정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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