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왜 '국민'안전처 아닌 국가안전처?" 비판

박영선 "당이 대안 내놔야" 국가청렴위 부활 주장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사진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박영선 원내대표. 2014.6.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3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뒤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 했는데 왜 이름이 국가안전처인가, '국민'안전처가 맞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정부조직개편특위 주최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토론회에 참석, "정부조직 몇 군데를 손본다고 우리가 바라는 나라가 실현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0년 전 성수대교가, 그 다음해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500여명이 죽어 세월호 참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때는 그냥 큰 사고일 뿐이었다"며 "물질 추구, 성장 지상주의가 워낙 거센 추세로 이 사회를 장악하기 있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월호 참사는 큰 사고일 뿐 아니라 이제는 물질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인간 존엄을 추구하는 사회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미리 배포한 축사에서 "새로운 변화는 단기적 책임을 따지거나 단순히 조직의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부 조직에는 시대정신과 국정운영 철학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조직 졸속 개편도 70~80년대 사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 해 심히 우려가 든다"며 "6·4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었다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정부조직 졸속 개편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나 당이 앞으로 정부조직개편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관한 대안 제시도 중요하다"며 "참여정부 시절 만들었다 이명박 정권 때 없어진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안전처로 재난대책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 중심의 지휘체계"라며 "육상은 소방방재청이, 해상은 해경청이 총괄 및 현장대응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종영 중앙대 로스쿨 교수 역시 "국가안전처는 기본적으로 설치 목적이 재난 예방이 아니라 대응 전담 조직이 되고, 대응 전담 조직은 기본적으로 현장중심적 업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국가안전처는 해양경찰조직, 일반행정조직, 기술직, 소방직으로 구성돼 조직이 완전히 융화될 수 없게 돼 있다"며 "육상재난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대응조직인 소방조직을 국가조직화하고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임석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토론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시각,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재난관리 업무를 부에서 하든 처에서 하든 청에서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어디서 하든 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며 "조직개편 문제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김한길 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정부조직개편특위 조정식 위원장과 유대운 간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는 윤 교수를 비롯 조원철 연세대 교수, 이종영 중앙대 교수, 류희인 NSC 전 사무차장 겸 위기관리센터장,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 임석규 한겨레 논설위원 등이 참석했고 좌장은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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