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도부·광역단체장 한 자리…'2할 자치' 현실 맹성토(종합)

"무능한 朴정부 대신 민생·안전·균형발전 3대가치 실현할 것"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김한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과 안전, 균형발전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방 정부 예산, 정책협의회 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6.4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에게 운동화를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춘희 세종시장, 권선택 대전시장,윤장현 광주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박영선 원내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이낙연 전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 2014.6.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당 지도부와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지방자치와 분권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예산정책 협의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선자들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당의 관련 입법 추진과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를 요청했으며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회의는 각 당선자의 대한 축하 인사 등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지만 이내 당선자들의 미흡한 지방자치 현실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장을 맡아보니 지방자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조직권이나 재정권에 있어 '중앙정부의 출장소다', '2할 자치다' 이런 말 있는데 그것이 현실이다.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수도 서울에서 국장 숫자 한 명을 제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저는 이런 지방자치로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제대로 만들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지방행정의 혁신과 지방분권의 강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당에서 적극 협력하고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이제는 새 시대에 걸맞게 국가개조가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의 시대로 가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주도해 자치분권으로 가기 위한 특별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제안한다"며 "헌법 개정 논의부터 지방정부 구성안까지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지방정부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현재 600년된 국가공무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기책임성을 조정하는 등 이 문제와 관련해 법률상 엄청난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지사 당선자는 "현재 지방은 투쟁을 해야만 중앙의 자금을 따오는 힘든 구조에 처해 있다"며 "이 것이 쉽게 해결 되도록 장치를 만들지 않는다면 지방재정과 자치는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자는 "박근혜정부가 지방균형 정책에 전혀 의식이 없어 매우 실망스럽다"며 "아마도 박 대통령의 의식 밑에는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각이 1초도 떠나지 않을텐데 아버지의 정책마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자는 "작가 이호철 씨가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소설을 쓴 것과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실시한 것이 박정희정부 때"라며 "그런데 효녀인 따님은 왜 이를 잊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한길 공동대표는 "무능한 박근혜정부를 대신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민생을 챙길 것"이라며 "민생, 안전, 균형발전이라는 3대 핵심가치의 실현을 통해 든든한 지방정부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법 제·개정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최저임금의 실질적 인상 견인 및 노후·주거·청년실업·근로빈곤 불안 해소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원내에서 필요한 입법지원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올해부터 빨라지는 예산안 일정을 감안해 원내에선 당과 지방정부간 예산협의체 구축 통해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협의회의에서는 △사람존중·국민의 생명 안전 최우선의 가치의 시정·도정 운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방출자·출연 기관의 청년의무고용 5%까지 확대 지방정부 10대 공통약속 실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세월호특별법·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법·유병언관련법·관피아방지법 등 세월호 참사 관련 4대 법안 및 지방공약 이행법·균형발전 법안 등 민생 안전,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6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당 지도부는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당선을 축하하며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어달라는 의미로 운동화 증정식을 열기도 했다.

이날 협의회의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인과 이시종 충북지사 등도 참석했다. 다만 최문순 강원지사는 동부전선 총기난사 사고 수습을 위해 이날 협의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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