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다시 '법외노조'…교육계 보혁갈등 본격화

진보교육감 동반 당선 이어 전교조 존속 문제로 이념대결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6·4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의 동반 당선으로 가시화됐던 교육계 이념갈등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1심 소송 패소로 절정으로 치닫게 됐다.

판결 선고 전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는 탄원서와 "확정하라"는 탄원서로 대립각을 세웠던 진보·보수 진영은 전교조 문제를 이슈로 본격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법원의 가처분신청 수용으로 일시 중단했던 전교조 노조 전임자 복귀명령을 다시 발동하고 각종 금전적 지원도 중단하는 등 압박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시·도 교육청이 반발할 가능성이 커서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교조는 8개월간 이어진 소송전에서도 합법노조 자격을 회복하는데 실패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11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해왔다.

1심 판결에서 '노조 아님'으로 결정된 전교조는 앞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교사 출신 전임자 72명은 다시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1999년부터 합법노조의 지위에서 누리던 혜택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금전적 손실도 크다.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 교섭·체결권을 잃게 돼 노조 사무실 임대료 50억여 원과 지원비 5억 원도 지원받지 못한다. 조합원 월급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 할 수도 없게 돼 조직 입지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1심 판결을 근거로 조만간 전교조 전임자 복귀와 단체교섭 중단, 사무실 임대료 지원 중단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원은 휴직기간에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복귀를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받게 된다.

지난해 10월 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후에도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교육청 및 학교 등에 발송했지만 다음달 서울행정법원이 법외노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후속조치 집행을 1심 선고 때까지 잠정 중단해왔다.

교육부는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는 일선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에 이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교조가 강경 투쟁을 선언한데다 진보교육감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법 집행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된다.

17명 전체 교육감 중 13명에 이르는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채 교육감 재량권을 들어 교육활동비 보조금 지급 등 전교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경우 정부와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을 비롯한 진보교육감 당선인 13명 전원은 재판부에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동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 복귀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상으로 문제가 되지만 사무실 퇴거조치나 활동비 지원 중단명령을 일선 교육청이 따르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21일 소집되는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다음주 중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다시 제기할 계획이다.

전교조가 연가투쟁 등으로 길거리로 나서고 노조 전임자가 교단 복귀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해임 등 중징계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해직과 법적 투쟁, 장외 투쟁 등이 반복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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