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부고속도로' 공방… 진실과 문제점은

구상단계 불구 충북서 정쟁도구 전락… 여·야 실익 없을 듯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노선 검토안.© News1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6·4지방선거 기간에 이어 민선6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도 충북 정·관가의 쟁점이 되고 있다. 신경전 끝에 검찰 수사까지 이어진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향후 파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10년째 구상만’… 실체 없는 제2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는 2003년부터 ‘장기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 중 하나로 논의가 시작돼 2009년 간이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면서 윤곽이 드러난 사업이다.

서울부터 세종까지 잇겠다는 큰 틀의 구상 아래 크게 3개의 시나리오가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노선이나 정확한 사업비는 도출되지 않았다.

2009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 간이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도 최적 노선에 대한 검토는 있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정부는 수도권·충청권의 인구 유입과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6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부담 등을 이유로 보류했다.

이후 충남도·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가 정상 추진을 건의해 왔고,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 구상’마저 멈춘 상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어떠한 논의나 검토도 없다”며 “재원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지 않으면 언제 다시 추진될지 알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시큰둥’ 지역서만 ‘요란’

실체도 불분명한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은 충북에서 소모적인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 여·야는 지방선거 내내 이 사안을 놓고 충돌하다 고발까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지사는 토론회 등에서 “새누리당의 제2경부고속도로 공약은 충북이 배제된 노선으로, 세종시 관문 기능이 축소되는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반대 입장을 폈다.

이에 새누리당은 “노선이 확장되지 않았는데 충북 배제론을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이시종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공약을 추진하면 충북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갈등의 불씨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꺼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최근 연일 성명을 내 “이시종 충북지사는 제2경부고속도로와 관련한 거짓 주장·입장 번복을 사과하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사업을 공약대로 추진할지, 철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상태다.

이시종 지사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저지하겠다”던 공약의 후속으로 ‘범도민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현재로서는 이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자칫 실체도 없는 사업을 놓고 탁상공론만 벌이다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 모두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거나 생산적인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쟁 몰두한 충북 여·야… 상처만 남길까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을 놓고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 충북 정치권이 어떤 결과물을 받아낼지도 관심이다.

새누리당은 정부도 중단한 사업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사실상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약의 주 타깃이었던 충청권에서 후보들이 전패했기 때문이다.

이를 철회할 경우 앞으로 선거 때마다 상대편의 공세에 시달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노선에 충북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가 검찰에 고발당한 이시종 지사도 마음 편한 상황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2012년부터 중한 선거범죄로 분류, 최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 수사는 이 지사의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인지, 맞다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발언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아직 해당 고발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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