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물 전쟁' 다시 불거지나>

남강댐 물·낙동강변여과수 공급 갈등…20년째 해결책 난망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 예정지 위치도 (창원=연합뉴스)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 예정지 위치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월 경남 창녕군 길곡면 낙동강 인근에서 강변여과수 취수 개발을 위한 시험공을 파는 공사를 시작해 한창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서 취수공들을 파 강변여과수(하루 68만㎥)를 생산, 부산(62만㎥)과 양산(6만㎥)에 공급할 예정이다. 2014.6.17 <<지방기사 참고, 수자원공사>> ymkim@yna.co.kr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과 부산 간 '물 전쟁'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두 지역 간 오랜 갈등 요인인 '남강댐 등 물 부산 공급' 문제는 지난 20년간 간헐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가 수면 아래로 잠복하곤 했다.

이 문제는 최근 6·4지방선거에서 다시 불거졌다.

이는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부산·양산 통합 추진' 공약을 발표하자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인 홍준표 현 지사가 이 공약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비롯됐다.

홍 지사는 "부산은 경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식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남 영토를 침탈하겠다는 사람이 부산시장이 되면 식수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5일 "부산이 요청하는 남강 물 공급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지리산댐(문정댐)의 경우 결국 주민 투표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강댐 물·낙동강변여과수 공급 갈등

정부는 부산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려고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크게 남강댐 물과 낙동강 강변여과수 공급으로 나뉜다.

국토교통부는 남강댐 물의 여유량(하루 65만㎥)을 취수해 부산(33만㎥)과 동부 경남(32만㎥)에 공급하기로 하고 2011년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서 남강댐 물 부산공급 검토협의회와 TF까지 구성했다.

애초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9천195억원을 들여 지름 2.2~2.6ｍ의 도수 관로를 112㎞에 걸쳐 설치하려 했다.

그러나 경남도와 진주 등 지역 주민은 여유 수량이 없다며 거세게 반발해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의 줄기찬 반대에다 관련 예산마저 기획재정부에서 반영되지 않아 2012년 남강댐 물 부산공급 사업 계획은 중단됐다.

부산에 물을 공급하려는 또 다른 방안은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이다.

국토부는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와 부곡면 학포리 낙동강 일원에 취수공을 파 하루 68만㎥의 맑은 물을 생산, 부산(62만㎥)과 양산(6만㎥)에 공급하기로 하고 지난 1월부터 시험적으로 취수공 1개를 파고 있다.

오는 11월께 완공할 취수공은 지름이 6ｍ, 깊이가 37ｍ에 이른다.

취수공과 땅속으로 연결하는 관을 통해 여과수를 받아 지름 1.5~2.3ｍ, 길이 45㎞의 도수 관로로 부산과 양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에는 모두 6천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인근 주민이 반발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 제한으로 재산권이 침해되는데다 지하수위 저하로 농업 및 생활용수가 고갈되는 피해를 우려해서였다.

따라서 정부는 오는 11월에 완공되는 시험공이 주변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해 조사하고서 사업의 추진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지리산댐은 홍수조절용인가, 식수공급용인가

정부가 추진하는 지리산댐의 용도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홍수조절용이라고 밝히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부산의 식수공급용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댐 건설 장기계획의 하나로 지리산댐(문정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에 세워질 지리산댐은 길이 896ｍ, 높이 141ｍ, 담수 면적 4.6㎢이다.

사업비는 9천897억원이 투입되며 총 저수량은 1.7억㎥에 이른다.

국토부는 이 댐은 홍수조절댐으로 갈수기에 남강댐 상류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하류와 사천만 침수와 어업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 등은 이 댐을 부산에 식수를 공급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남강댐으로 부산의 물 공급이 여의치 않자 대신에 남강 상류 쪽에 지리산댐을 만들어 그 저수량으로 부산에 식수를 공급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일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문정댐을 홍수조절댐으로 부르는 것은 댐 건설 후 예상하는 실상사 문화재 훼손이나 절경을 자랑하는 용유담 수몰, 남강댐 방류량 증가에 따른 사천만 침수 피해 등 시비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단체들은 남강댐 상류에 문정댐이 들어서면 집중호우 때 남강댐은 유입량 증가로 방류량을 2배 이상 늘릴 수밖에 없어 사천읍과 사천만 인접 저지대가 수몰되거나 침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도 오는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댐 건설로 말미암은 자연환경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뜻을 밝힐 예정이다.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용유담의 명승 재지정 절차와 맞물리면서 답보 상태에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등 댐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경남 물 갈등 시작과 향후 전망

부산과 경남의 물 갈등은 20년 전인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 여파로 낙동강의 식수 공급에 위협을 받자 정부는 부산의 맑은 물 공급 방안의 하나로 1994년에 남강댐 물 50만㎥와 합천댐 물 50만㎥ 공급 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경남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는 2년 만에 '사업 유보' 결정을 내렸다.

그때 주민들은 반대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하천의 건천화 등을 내세웠다.

정부는 2004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나로 남강댐 물 50만㎥와 합천댐 물 50만㎥ 등 100만㎥를 공급하기로 하고 우선 합천댐 물을 개발, 부산과 경남에 각각 36만㎥와 14만㎥를 주기로 했다.

이어 나중에 남강댐을 개발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주민 반대로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2006년에는 수자원공사에 용역을 맡겨 취수 지점을 황강 하류 쪽으로 옮기는 중재안을 내놨으나 주민 반대와 함께 하류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별 진척이 없었다.

2008년에 남강댐의 운영 수위를 41ｍ에서 45ｍ로 올려 남강댐 물 107만㎥를 부산·경남에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진주·사천 지역민의 저항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정부는 2011년 수자원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남강댐 물 65만㎥와 창녕 낙동강 강변여과수 68만㎥ 등 133만㎥를 생산, 부산에 95만㎥와 경남에 38만㎥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남강댐 물 공급은 2년 전에 또 중단됐고, 강변여과수 공급은 시험공을 팠으나 지하수 고갈을 걱정하는 주민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6·4지방선거 후 재선된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는 "물은 대한민국의 자원이지 경남만의 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에 관해선 우리 것과 남의 것이 따로 없다"는 견해를 밝혔고 같은 당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경남도와 상생 차원의 협의를 해 남강물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두 지역 단체장은 물 공급 문제를 두고 서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이 워낙 거세 원활한 해결책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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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강변여과수 취수 개발 공사 (창원=연합뉴스)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경남 창녕군 길곡면 낙동강 인근에서 강변여과수 취수 개발을 위한 시험공을 파는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시험공은 지름이 6ｍ, 깊이가 37ｍ에 이른다. 정부는 여기서 취수공들을 파 강변여과수(하루 68만㎥)를 생산, 부산(62만㎥)과 양산(6만㎥)에 공급할 예정이다. 2014.6.17 <<지방기사 참고, 수자원공사>>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