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만 지방자치… 중앙정부 권한·財政 풀어야"

재선된 박원순 서울시장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사진〉 서울시장 당선자는 15일 "지금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과 재정의 자주권, 조직의 자주권이 사실상 무력화돼 있는 상태"라며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종속된 현재 상태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꽃피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무상 보육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결정해놓고 예산은 시와 중앙정부가 8대2로 부담하자고 한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중앙정부가 큰 틀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는 또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우리 지방자치는 2할 자치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지자체에 재원과 권한을 주고, 돈이 크게 들어가는 무상 보육 같은 것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당선자는 6·4 지방선거 중 제기됐던 자신과 가족에 대한 각종 네거티브 선거 운동과 관련, "진짜 법적 소송을 할 생각이라면 몇 만 명을 상대로 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생각"이라며 "기본적으로 나를 반대했던 분들조차 서울 시민으로 모시겠다. 지금은 통합적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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