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량규제 개선, 남경필 당선자 '정치력'에 기대

(수원=뉴스1) 윤상연 기자 =

경기도가 최근 '경기도에서 불량규제가 끝장날 때까지' 제하의 규제 사례집을 발간, 대정부 불합리 규제 개선 의지를 확고했다.

특히 도 내부에서는 6·4일 지방선거에서 '혁신 도지사'를 내세운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당선되면서, 지역발전 저해 원인이 되고 있는 대정부 각종 불합리 규제 개선으로 경기도정에 숨통을 트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규제 사례집 발간을 위해 도가 자체 조사한 결과, 자연보전권역 72개 기업이 2009년부터 총 4662억원의 투자를 포기해 4693개 일자리가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08년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부지 조성 및 건축면적 완화 시행령 개정을 밝혔지만,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천 S사는 공장 증설을 하려 했으나, 각종 규제로 불가능해지면서 연간 10억원의 손실과 함께 최근 100억원의 해외 수출이 취소됐다. 여주군 K사는 1000억원 공장을 증설해 10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었으나, 역시 규제로 포기했다.

글로벌 백신전문기업인 벨기에 G사가 화성에 백신공장을 설립하려 했으나, 균형발전 등 각종 규제로 싱가포르에 외투기업 투자를 뺏기는 사례도 발생했다.

반대로 정부의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성공 사례도 있다.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은 20년간 그린벨트에 발목이 잡혀 공장을 증축하지 못하던 불이익에서, 정부가 올해 1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을 완화해 공장 증축이 가능해졌다.

기아자동차는 내년까지 28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수원 권선구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간 국도 1호선 2.7㎞구간 건설과 함께 1983년 비행안전구역 비상활주로로 지정됐던, 수원 비상활주로가 30년만에 해제됐다. 정부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수원 곡반정동과 화성 능동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총 6조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 처럼 규제로 투자포기 사례와 규제개선에 의한 성공 사례가 '극과 극'을 달리하고 있다.

도는 불합리 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토대를 위해 불량규제가 끝장날 때까지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투자촉진, 산업단지 규제 등 각 분야 주요 규제과제 106건을 발굴, 사례집을 만드는 등 규제 완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남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도지사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자리라는 점을 수차에 걸쳐 강조한 만큼, 취임하면 각종 불합리 규제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정부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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