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保革갈등·통상임금 현안 해결역량 시험대

◆ 6·13 개각 / 사상 첫 사회부총리 ◆

교육전문가로서 노동 환경 복지 문화 등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김명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는 교육 개혁 및 진보 교육감들과의 갈등 해소, 통상임금 등 노동 현안, 사회 여러 부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등 산적한 과제를 안게 됐다. 39년의 교육 연륜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에 국가행정 경험이 전무하다는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관심거리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사회부총리는 비경제 분야를 모두 관할하는 자리로 다른 나라에도 유례가 없어 역할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각 사회 부처가 부처이기주의를 버리고 적극 소통ㆍ협력하도록 조정자 역할을 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새 부총리, 서울사대 인맥 막강

신임 사회부총리에 김 교수가 내정된 것은 진보 교육감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교육 정책을 밀고 나갈 적임자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낮은 자세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출신으로 교육계 곳곳에 포진한 핵심 인력과 관계가 두텁다는 강점도 갖고 있다. 그의 서울사대 인맥으로는 최근 교육문화수석에 임명된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을 비롯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이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의 인맥들로 교육 정책 추진 때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

다만 이런 성향 때문에 오히려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이 야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 내정자는 6ㆍ4 지방선거에 앞서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의 범보수 단일후보 지지 서명에 참여해 문용린 후보 등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교육계에선 보수 성향인 그가 진보 교육감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제, 국정교과서 전환 등에서 충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저는 중도이면서 보수 쪽으로 기운 편"이라고 전제한 후 "그분들(진보 교육감)이나 저나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면 문제는 풀리지 않겠나. 이번에 초선 교육감님도 많고 저 역시 장관직은 처음이니 서로 합의하고 이해하면서 같이 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무늬만 부총리'우려도

사회부총리 자리는 고용 노동 환경 여성가족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조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부처의 업무영역은 경제부처들과는 달리 서로 중첩되거나 연관된 것보다는 독립적인 것들이 많다는 게 문제다. 더구나 예산ㆍ인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 교육부총리 시절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예산ㆍ인사권이 없으면 명칭만 있고 실제 역할은 없는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며 "부처 간 공통 영역이 거의 없어 과거 교육부총리 시절처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김대중정부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면서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켰다. 교육부총리는 여러 부처의 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총괄하도록 하면서 '교직 발전 종합방안'을 야심 차게 시도했다. 이 방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교사 수를 늘리고 교원 복지를 향상시키는 내용이었지만 예산 부족과 다른 부처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결국 2008년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며 교육부총리는 폐지됐다. 역할도 확실한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정책을 총괄하듯 사회부총리가 주요 현안에 대해 사회장관회의를 주재하도록 할 것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사회부총리가 복지 고용 문화 가운데 어디까지 정책ㆍ사업 조정 권한을 갖게 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신설되는 자리에 대한 역할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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