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집어삼킨 '김건희 불기소'…"오빠 정권, 검찰 하수인"(종합)

여야, 법사위·정무위서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 공방

야 "검찰 역사의 치욕" 여 "문재인 땐 문제 없다더니"

17일 대전광역시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언성을 높이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여야가 17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야당은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검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기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야 "영부인 관리 그따위로" 여 "문 정부 때 탈탈 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앞다퉈 지적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력의 하수인, 부속실로 전락한 검찰은 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고, 박지원 의원은 "영부인을 그 따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논란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은 대화록 속에 등장하는 '오빠'에 대해 "오빠 정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명 씨가 국기를 흔들고 국정을 농단하는데 왜 검찰이 아무것도 못 하고 조용히 있냐"고 따졌다.

여당 측은 지난 정부부터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했다는 점을 들며 반박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를 문재인 정부 내내 탈탈 털었지 않았냐"며 "지금 와서 정말 더 세심하게 조사해서 나온 결과가 무혐의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정무위원회에서도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는 헌법에 금지돼 있는 특권 계급, 그 어떤 범죄 혐의에도 불소추되는 치외법권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검찰 역사의 치욕적인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핸드백은 받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고, 통정매매 정황은 있으나 주가 조작은 아니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 유독 한 분에게만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민주당 측 입장이 과거와 반대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을 때 청문회에서 우리 당 위원들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적극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반격했다. 강 의원은 "1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집권 하에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 치욕의 날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 (추진)해서 청문회에 세운 날"이라고 주장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깨를 주무르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문다혜 의혹 공방…"수상한 거래" vs "尹에는 솜방망이"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증여세 포탈 의혹과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국감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문 씨의 계좌에 출처 불명의 돈 2억 5000만 원이 입금됐다는 의혹에 대해 "인세를 왜 딸한테 보내고 출판사에서 돈을 왜 빌려주냐"며 "이런 수상한 의혹에 그냥 눈 감으면 검찰의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수사와 관련해 "이 사건 수사가 벌써 5년째인데 검찰이 이렇게 계속 캐면 견딜 수 있는 시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검찰은 이 정권 인사, 특히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잣대"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정부의 응급의료정보망 구축 예산 부실 편성 논란에 대해 야당 측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응급의료 현장을 다니면서 지원 약속을 했지만,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노후화된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야겠다는 조금의 의지조차 예산에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충북도청과 충북 경찰을 상대로 오송 참사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참사 전날 재난 대응 최고단계가 발령된 가운데서도 서울에서 기업인들과의 만찬에 참석한 문제를 질타했다. 여당은 오송 참사 피해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재발 방지 대책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이 밖에도 산업통상자원증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은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 공기업을 상대로 사업성 부풀리기 의혹을 집중 질의했고, 여당은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대신해 해명에 나서면서도 김 사장에게 의혹 해소를 위한 명확한 답변과 성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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