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2기 내각 키워드, '정치인·현장전문가 중심 책임내각'

정치인 입각 통해 '국가개조'..민생살피기 역점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을 이끌 각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최양희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 안전행정부 장관에 정종섭 서울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정성근 아리랑TV 사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기권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2014.6.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정치인을 전방배치하고 현장경험을 최대한 살린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발표했다.

이번 개각으로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이 사실상 출범하게 됐다. 1기 내각은 관료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살렸다면, 이번 '2기 내각'은 책임과 현장경험을 최대한 고려한 '책임 내각'의 색채를 띠고 있다.

우선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 장관에 각각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김명수 한국교육학회 회장을 내정했다. 교육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교육문화사회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맡게 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친박계'의 핵심인사인 최 의원을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에 내정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경제 투톱(Two-Top)체제를 구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민생경제 살리기'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될 교육부 장관 내정은 경험과 현장성을 최대한 배려한 인사로 풀이된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중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대학총장, 국가교육기술자문회의 교육분과 위원 등 교육 일선과 행정, 학계를 두루 경험한 '현장형 인사'로 6·4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거 진출한데 따른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앞으로 교육부 장관뿐 아니라 사회부총리로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5~7개 부처의 정책추진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도 현장과 전문성을 살린 인사로 보인다.

최 내정자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서울대 차세대 융합기술원장을 역임한 '사물 인터넷'과 같은 IT분야 융합기술부문 석학으로 인정받는다. 지난 2010년 지식경제부 전략기획단 위원을 역임했으며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과 한국산업융합학회 부회장을 지낸 산학연 3개부문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전문가다.

또한 이번 개각은 정치인 출신이 2명에서 4명으로 늘고, 기존 관료출신 장관 4명을 교체하면서 관료 출신을 1명만 내정하는 '비(非)관료 정무형 책임내각'의 색채를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료출신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류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서남수 교육부, 강병규 안행부 장관이 물러나고 관료출신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기권 전 차관이 유일하게 내정했다.

여당 의원 출신으로는 유임이 결정된 이주영 장관과 최 부총리 내정자 외에 조윤선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에 내정되면서 공석이 된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포진하게됐다. 새누리당 파주갑 당협위원장을 지낸 정성근 전 SBS 앵커를 포함하면 정치권 인사는 총 4명으로 이전보다 2명 늘게 된다.

이처럼 정치인을 내각에 대거 포진시킨 배경에는 비(非)관료 정무형 인사를 부처 장관으로 앉힘으로써 보다 책임감있는 국정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게 청와대 주변의 전언이다.

이번 세월호 사태를 통해 '늘공(공무원출신 관료)'들에 대한 실망감이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어공(정치인 출신)'의 내각 진출이 예상돼왔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특히 국회의원 출신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끝까지 세월호 수습현장을 지키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공' 즉 정무형 인사에 대한 신뢰감이 쌓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장관은 이번 개각에서 유임되고, 최 부총리를 경제수장으로 앉혀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킨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경우 조 장관의 조직장악력이 뛰어나 부처 안팎에서 '정무형 장관'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고, 후임도 현직 국회의원을 내정하는 배경이 됐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17개 정부 부처 가운데 4곳에 여당 의원을 포진시켜, 당-정-청의 연결고리를 보강하고 '국가개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키려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안행부 장관 인선도 적재적소에 맞춤형 최고 전문가를 배치해 '국가개조'의 완성도를 높인 점도 눈에 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 내정자는 건국대와 서울대에서 법학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헌법학계의 권위자이다.

지난달 19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안전행정부의 안전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조직기능을 행정혁신처로 이전하고 지방자치 기능만 남겨놓겠다고 했지만 8일 만에 조직기능을 안전행정부에 그대로 두고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한다고 번복했다.

정 내정자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장, 검찰개혁심의위원장, 서울대 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며 "뚜렷한 소신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폐(積弊) 해소,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위원회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장관에 대한 인사는 단행하지 않았다.

신설부처의 경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안이 통과된 이후에야 장관인사를 낼 수 있어 8월경 내정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 또한 이때에 맞춰 위원장 인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임이 결정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의 경우 '세월호'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8월 쯤으로 예상되지만 실종자 수색작업,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 체포 등에 맞춰 시기는 유동적이다.

민 대변인은 "본인이 여러 차례 사의(辭意)를 표했지만 '세월호' 사고 수습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장관) 교체는 공백기가 길어 유가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번에 교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 제외된 외교부·통일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인사는 올 연말을 전후해 한 차례 후속인사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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