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냐 유지냐, 그것이 문제다

새누리, 임명제 전환 vs 야당, 보수패배에 국민여론 무시…학생들 "우리도 투표권 달라"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6·4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여야 정치권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여부를 둘러싸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12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가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 교육자치 연계·통합계획’을 다음 달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교원단체 간 갈등이 벌어지고, 학생들은 투표권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직선제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김학용 의원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교육감을 임명하는 내용의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은희 의원은 이날 “정치적 중립과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자는 의미로 직선제를 도입했으나 막상 하고보니 선거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데 중립성을 지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도에 모순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직선제 폐지 추진은 이번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직후라는 점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가 끝나고 난 뒤, 경기에 졌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하는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도종환 의원은 “임명제로 할 경우 정치권력에 예속될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지고, 일반 행정에 교육행정·자치가 예속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며 “시·도지사에 줄서기도 더 횡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논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방자치발전위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안을 공식 발표하면 보수·진보 계열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5일 “직선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는 성명서를 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직선제가 임명제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극복한 진일보한 제도”라며 반박했다.

이외 다른 교원단체들에서도 직선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또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육감 선거의 투표권을 교육 서비스 당사자인 청소년에게도 달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같은 요구를 담은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 올라오고 있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직선제 폐지에 더욱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전국 성인남녀 1208명)에서 직선제 폐지는 49%, 유지 34%로 조사됐고, 지난해 3월 조사(전국 성인남녀 934명)에서는 폐지공감에 50%, 비공감은 32%였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