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휘봉고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보경 양은 12일 전화인터뷰에서 “직선제가 폐지되면 교육감 자리가 어른들의 욕심에 더 많이 좌우될 것 같다”며 “오히려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당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교육감 선거의 투표권을 청소년에게도 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양은 “만약 교육감을 뽑는 방법이 임명제로 바뀌게 되면 임명하는 사람이 속한 당의 정치적인 입장이 교육에 표출되지 않겠느냐”며 “그보다는 지금처럼 우리 학생들의 입장을 잘 알고, 그 입장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선생님과 부모님이 속한 국민들이 직접 뽑는 선거가 훨씬 더 정당한 것 같다”고 했다.
많은 청소년들 역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준(19ㆍ광문고 3학년) 군은 “임명제를 시행하면 교육감이 학생들과 선생님, 부모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당의 눈치를 보게 돼 반대한다”고 했다. 조용현(19ㆍ배재고 3학년) 군은 “학생들이 진지하게 임하기만 한다면 교육감 선거는 당연히 교육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고3 학생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운전면허취득, 공무원임용, 군입대, 주민등록증 발급 등이 만 18세에 가능한데 투표권만 유독 만 19세로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만 16세까지 투표권을 주고 있다”며 “만일 교육감 선거 투표권을 줄 수 없다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훈민 1618 선거권을 위한 시민연대 대표는 “기성세대 중 일부는 자신이 교육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요즘 아이들은 ‘어차피 세월호 같은 일은 반복되고, 어른들은 다 똑같다’는 식으로 사회를 냉소하고 있다”며 “내가 참여해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토록 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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