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론…“그럼 대선 지면 대통령 간선제로?”

[한겨레] 심상정 “선거불복 심리, 애꿎은 화풀이”

하태경 “말 많은 패자에겐 동정표도 떨어져”

“대선에서 지면 간선제로 갈건가.”

6.4지방선거에서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대거 선출된 직후 보수진영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터져나오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이를 비판하는 내용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자신의 트위터(@sangjungsim)에 “선거불복 심리에서 비롯된 애꿎은 화풀이인가요? 혁신교육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대한 도전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kennedian3)은 “기득권세력들, 자신들 이길 때는 말이 없다가 지고 나니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잖다. 이 나라는 당신들 좋을대로 다 끌려다녀야 하나”며 반발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nohyunkwak)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꿀테니 무릎꿇고 도와줍쇼했던 것 기억하는가? 그렇다면 서청원 김무성 윤상현 손수조는 뭘 어떻게 바꿀지 말하라. 교육감직선제 폐지가 그 답인가. 난 본인들 뜯어고치겠다는 약속인 줄 알았는데”라고 꼬집었다.

한 트위트 이용자(@seo****)는 “박정희는 DJ에게 혼쭐나자 대통령직선제 폐지하더니, 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 TF 구성”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이용자(@met****)는 “총선에서 지면 유정회 국회의원으로 바꾸고, 대선에서 지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라도 뽑자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보수진영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은 진영 내부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패배한 상황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정말 해야하다면 보수가 교육감 선거 압승하고 추진해야 가능했을 것이다. 근데 보수가 참패하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더욱 더 어려워진 것이다. 패자는 말이 없는 법인데. 말이 많은 패자에겐 동정표도 다 떨어진다”고 썼다.

앞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과도한 선거비용과 비리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 기회에 바람직한 교육감 선거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선거제도개선 TF를 발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 도입 필요성을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도 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헌법 31조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학교 현장과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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