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검경, 유병언 못 잡는 건 말이 안된다" 질타

"세월호 사건 후속 법안 마련에 속도 내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검·경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실패와 관련해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검거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를 보면 유병언 일가가 회생 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2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다시 회사를 인수해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하다 결국 참사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회생 절차 운용과정을 보면 부도덕한 기존 경영자들이 부채만 탕감을 받은 후에 다시 그 회사를 인수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도 이것을 적발하고 근절해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법무부가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언급하며 “각 부처도 세월호 사건 후속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무분별하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기업 운영으로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기업주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 명의의 은닉해놓은 재산까지 철저하게 추적해 환수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쌓여온 적폐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매진해 달라는 국민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국민 뜻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개조와 관련, “국민 모두가 뜻을 같이하고 힘을 모을 때 성공할 수 있다”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서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새로 선출돼서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상생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하는 방안을 지혜를 모아 생각해달라”면서 “자치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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