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국민 공론화 거쳐 추진

野 "선거 졌다고 바꾸나" 반대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본지 통화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지난 2006년 도입된 후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폐해가 많았다"며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곧 출범시킬 예정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 비용, 끊이지 않는 비리 등 문제가 많다"고 했다. 지난 2010년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의 빚을 졌고 지난 2010년 이후 취임한 교육감 18명 중 9명이 비리로 수사를 받거나 감사원에 적발됐다는 것이다. 주 의장은 또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 중에 음주 뺑소니, 폭력 행위, 공무원법 위반 등 전과 3개를 가진 사람도 있다"며 "누구보다 윤리적으로 또 법적으로 깨끗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이렇게 전과 많은 사람이 걸러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5일 논평에서 "(교육감 직선제 과정에서) 극심한 진영 대결과 진흙탕 싸움으로 교육 공동체 붕괴의 후유증이 너무 크다"며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등 폐지 촉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6·4 지방선거에선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야당(野黨)이 여기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가 패배했으니 직선제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여당의 논리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지난 2월 활동을 마친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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