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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與-통진,또 국고보조금 '먹튀' 공방…"언제까지 혈세 지원하나" VS "朴대통령 6억이나 환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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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이 9일 6·4지방선거 당시 통진당 후보 사퇴를 둘러싼 국고보조금 ‘먹튀’ 논란을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통진당 이정희 후보가 국고보조금 27억 3500만원을 챙긴 뒤 박근혜 후보를 비난하며 후보를 사퇴한 것을 계기로 선거 도중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라며 “그런데 야당은 이에 대해 협조할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번 6·4 지방선거 목전에도 부산, 울산, 경기, 강원에서 통진당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했는데 통진당은 선거보조금 28억원과 여성후보추천 보조금 4억 8000만원 등 총 32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챙겼다”며 “후보자가 선거 도중 사퇴했으면 당연히 국고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이것이 전부 국민 세금인데 어떻게 후보자를 줄줄이 사퇴시킨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오로지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 선거를 하는 후보들, 오로지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 선거를 하는 후보들, 그리고 뒤로는 국고보조금을 챙기는 정당, 이런 후보와 이런 정당에게 어떻게,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가”라며 “국고보조금 ‘먹튀 방지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새정치민주연합도 더 이상 못 본 척 피할 일이 아니다”며 “빨리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정치자금법 개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진당은 “새누리당은 야권연대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 공세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통진당 김재연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누리당은 마치 국민 혈세를 생각해 소위 ‘먹튀 후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선거보조금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는 거대 여당의 탐욕스러운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사퇴한 후보가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면 이것이 마치 국고로 환수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면 그 액수만큼은 다른 정당이 의석수에 따라서 나눠 가지는 것이지 국고가 절약되는 것이 아니다”며 “결국 186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수령한 새누리당이 진보당 몫까지 더 가져가겠다고 하는 놀부 심보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 전두환씨에게 받은 돈 6억원, 시가 300억원에 대해 사회 환원하겠다고 온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는데 벌써 1년 반이나 지났다”며 “온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을 ‘먹튀’할 생각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대선 때 약속한 사회환원부터 이행하라”고 말했다.

[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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