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깜깜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고 임명제 도입해야"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일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깜깜이 선거' 등이라고 지적하며 교육감 임명제로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언론에서 교육감 선거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가장 큰 교원단체인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교육감 직선제에는 엄청난 선거비용이 들어 (후보) 개인이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고 정당지원도 받을 수 없다"며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도 선거에서 지면 패가망신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장은 이어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으로 '비리'를 꼽으면서 "2010년 이후 취임한 교육감 18명 중 절반인 9명이 수사를 받거나 감사원에 적발됐는데, 비리가 빈번한 이유는 견제받지 않는 막강한 교육감의 인사권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아울러 "교육감 선거가 (후보)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선거'가 됐다"며 "이번 선거부터 기호를 순환배열제로 바꿨지만 여전히 (후보) 인지도 부족으로 '깜깜이' 선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 중 음주, 폭력, 국가공무원법 등 큰 전과가 3건이나 있는 사람이 있다"며 "누구보다 깨끗하고 윤리적이어야할 교육감이 이렇게 걸러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부연했다.

주 의장은 그러면서 '교육감 임명제'(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활동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주 의장은 "이런 (교육감 직선제) 문제점을 잘 알고 정개특위에서 고치려 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고치지 못했다"면서 "특위 공청회에서 당시 야당 추천 진술인까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한 웃지못할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국민 56.4%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교육 선진국인 미국 대부분 주에서 교육감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 등 교육 발달국에서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그러나 정개특위가 늘 선거 직전에 가동되다보니 준비기간 부족으로 당시 제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야당은 이 문제를 직시하고 조기에 개선하는 노력을 함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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