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2기 외교안보라인, '원칙·위기관리'에 방점

'대북 유화책·대화 추진' 보다는 원칙적 대응에 중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김관진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뉴스1 DB) 2014.6.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2일 근무를 시작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중심의 박근혜 정부 2기 외교안보라인의 대북정책 기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김장수 체제와 비슷한 '강경'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그간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원칙론'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북한과의 비선라인을 없애고 당국간 공식 채널을 통한 대화 노력과 무력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북핵 불용, 신뢰를 줄 경우 신뢰로 답한다는 등의 원칙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요약돼 현 정부 출범 이후 흔들리지 않고 유지돼왔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김장수 전 안보실장,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이같은 대북 강경 기조를 이끈 '3각 꼭지점'의 일각이었다.

김 실장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반도 군사긴장이 정점에 달했을 무렵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이후 김 실장은 4년여가 넘게 국방부 장관 직을 유지하면서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 군 인사의 사진을 집무실에 붙여놓는 일화가 전해지는 등 일관된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입장에선 비난의 1순위로 꼽혔다.

특히 올들어서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가능성과 잦은 무력도발, 무인기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북 안보 정책에 대한 요구와 함께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한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안보실장에 거론된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안보실장의 인사를 통해 대북 유화책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 위협이 여전히 유효한데다 최근 북-일 협상의 타결과 러시아와의 교역 확대 등 나름의 외교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위기관리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듯 하다.

실질적으로 단기간 내 6자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환경에서 현재의 경색 구도의 장기화에 대비한 정부 나름의 포석일 수도 있다.

일각에선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앞두고 북한이 이미 언급한 핵실험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우려되는 부분은 남북경색의 장기화가 자칫 개시하지도 못한 드레스덴 선언, 통일대박론 등 박근혜 정부 2년차 들어 제기된 남북정책을 무의미하게 만들수도 있다는 것이다.

올들어 남북은 고위급 접촉에서의 합의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한 이후 오히려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못지 않은 냉각기를 겪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북한의 기대와 달리 정부가 한미합동군사훈련, 외교 무대에서의 대북 강경 발언 등 강경기조에 기인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최근 북한이 보여준 태도를 봤을 때 북한 역시 한동안 남북대화 보다는 나름의 외교행보를 펼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번 인사를 결정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실상 드레스덴 선언의 본격 이행과 '통일대박론'의 추진 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을 잠시 미루고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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