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작권 전환 시점 10월에 결정키로

싱가포르서 韓美 국방장관 회담 통해 합의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김관진 국방부 장관(우)와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좌) 2013.10.2/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31일 싱가포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때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양국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의 적절한 시기 및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열심히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독려한 것과 관련해, 금년 10월 SCM까지 양국 국방부간 다양한 협의(워크플랜)를 통해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일정에 공식 합의함에 따라 양국은 조만간 본격적으로 실무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국은 각기 국방부 차관보급을 대표로하는 상설 협의체를 신설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측은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우리 측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각각 대표를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양국은 기존의 전작권 관련 군 실무협의체인 '연합실무단'의 규모와 활동 폭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실무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한국군의 대응능력, 지휘·통신 등 한국군의 군사운용 능력 등 전작권 전환조건을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기구다.

양국 장관은 또 이날 회담에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발사, NLL 불법침범, 소형 무인기 침투, 한국 유도탄 고속함에 대한 포격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반도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맹협력을 추진하기로했다.

이날 회담은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렸으며 참석 중인 양국 장관은 양자 회담에 이어 이날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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