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회` 국정조사 시기 쟁점…5~6월 임시국회 합의

여야가 5~6월 '세월호 국회' 개최에 합의했다. 다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11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세월호 후속 대책 초당적 협력, 5~6월 임시국회 소집, 후반기 원구성 논의 등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12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가동하고 이번주 중 임시회 소집을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특검과 국조를 새누리당이 수용할 것인지다.

문제는 특검이다. 현재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법은 6월 19일부터 발효된다. 현실적으로 특검은 일러야 6월 말에나 가능하다. 이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은 검찰의 중립성 훼손과 국회 본회의 의결 등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며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특검은 검찰 수사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국조ㆍ청문회ㆍ특검 문제 등은 합의한 1항의 세월호 대책과 관련된 부분에 포함된 의미라고 해석해 주면 좋겠다"며 특검을 관철할 의지를 내비쳤다.

대신 국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후반기 원구성만 완료되면 6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양당 내부에서는 3선 의원들의 위원장 경쟁이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ㆍ4 지방선거를 겨냥해 5월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 드러난 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집중 제기해 '세월호 심판론'을 내세울 분위기여서 어렵사리 열리는 국회가 여야 공방 속에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에서 기재위원장은 정희수 의원, 국방위원장은 황진하 의원이 유력하다. 정무위원장은 정우택ㆍ김재경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는 유기준ㆍ이재오 의원이 경합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놓고 설훈 의원과 복당한 박주선 의원이 경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김동철ㆍ노영민 의원이 경합 중이다. 복지위원장은 양승조 최고위원 외에 조정식 의원도 유력 후보다.

[이상덕 기자 / 채종원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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