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월호 國調' 시기·범위 이견… 대책 논의 한번도 안해
전문가 "政治이해 배제 공동선언한 후 포괄적 합의에 나서야"
"與, 야권의 진상규명 요구에 개방적 자세 필요
野, 세월호를 정치에 활용하려하면 역풍 맞을 것"
해수부 장관·해경청장 출석할 상임위 개최 시기 與野 기싸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그 시기와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사고 수습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나서 세월호 참사와 지하철 사고 등 모든 안전사고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은 사고 수습이 마무리됐다고 판단하는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하철 사고를 제외한 세월호 사고에 초점을 맞추면서, 특별검사,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자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선체 인양에만 6개월이 걸린다는데 사고 수습 후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5월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를 열어 기본적 조사를 하고 6월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한길·안철수 공동 대표는 세월호 특검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지금까지 제각각 세월호에 대해 사과했지만 정작 서로 만나 국회 차원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논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현재 시점에서 만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8일 국회 상임위 개최를 둘러싸고 정치적 계산에 치중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오는 14일 이주영 해수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불러 현안 보고를 받자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해야 할 사람들을 어떻게 국회에 부르느냐"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전에 정부·여당을 추궁하려는 야당과 지방선거 전에는 책임 추궁을 피해보려는 여당의 기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국정조사나 특검 같은 개별 사안을 놓고 매번 논쟁을 벌이지 말고 여야 지도부가 만나 세월호와 관련한 정치권의 활동에 대해 포괄적 합의를 하고 시행 가능한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희대 윤성이 교수는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겠다는 공동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경험을 보면 국회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에 비해 진상 규명보다 정쟁으로 변질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야당도 명심해야 한다"며 "야당이 세월호를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시기에 대해 미리 합의해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으로 거론된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여당이 구체적인 시기를 먼저 제시하고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여야가 정치적 계산을 배제하고 일의 선후(先後)를 정해야 정치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면서 "여당은 대통령 하야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야권의 요구에는 개방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와 재난·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국회의 모든 상임위를 가동하지 말고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진상 규명부터 대책 마련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회복 조짐을 보이다 세월호 이후 다시 위축되고 있는 내수(內需) 등 파생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가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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