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무인기’ 쏟아낸 정부 ‘세월호 책임론’ 관심 돌리기

국방부 “무인기, 북한 소행”

민감한 사안 수사 잇단 발표

박 대통령은 9일 민생회의

정부가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벗어나 국정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시급한 현안을 미뤄둘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여러 부처에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 세월호 국면 전환 나선 정부

검찰은 지난 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임을 사실상 확인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채군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청와대 관계자에게는 무혐의로 면죄부를 줬다.

국방부는 8일 경기 파주, 서해 백령도, 강원 삼척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항공기 3대를 모두 북한 소행으로 확정한 최종 조사결과를 내놨다. 당초 지난 1일쯤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참사 때문에 미뤄졌다. 아예 사고 수습 이후로 연기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국방부는 이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로 위축된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부처 장관들과 대책을 논의한다.

이러한 정부 움직임은 세월호에 매여 있는 ‘비상 국정운영’을 서서히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부처님오신날 축사에서 “지금 나라 안팎의 사정이 매우 어렵다”며 국정운영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본격화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수습이 길어지면서 비상 국정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주만 해도 “지금은 사태 수습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때”(청와대 관계자)라고 했던 분위기에서 ‘출구 찾기’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무능 대응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박 대통령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무인기 비행계획 파일 분석으로 ‘북한 소행’ 결론

국방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인기의 임무명령서가 북한 소행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범행의 결정적 증거)’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미 공동조사전담팀을 구성해 무인기 3대의 내부 비행조종컴퓨터에 입력된 비행계획 파일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발진·복귀지점이 북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그간 무인기가 북쪽에서 날아와 서울 상공을 지나 다시 북쪽으로 향했다는 점, 하늘색 바탕에 구름무늬의 위장도색을 했다는 점 등을 북한 소행의 증거로 꼽아왔지만 결정적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방부는 무인기가 북한에서 출발해 복귀할 예정이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북한 소행’의 근거가 명백해졌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31일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발진·복귀지점이 황해도 해주 남동쪽 약 27㎞ 지점이었다. 사진촬영 경로, 이륙 후 50분 동안 저장된 비행기록도 비행계획과 일치했다. 지난 3월24일 발견된 파주 무인기의 발진·복귀지점은 개성 북서쪽 약 5㎞, 지난달 6일 발견된 삼척 무인기도 강원도 평강 동쪽 약 17㎞ 지점임이 확인됐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며 “우선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강력히 경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홍욱·황경상 기자 a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