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해야"<토론회>

가상준 단국대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치 신인의 기회를 늘리고 한 번의 선거로 다수의 인물을 한꺼번에 선택해야 하는 유권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의원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8일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지방자치 20년 명암 토론회'에서 "1인 7표제인 현 지방선거 체제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가 교수는 "기초의원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생기는 논란을 없앨 수 있고 지방의회의 전문성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이 더딘 이유는 주민 참여만 확대하고 중앙·지방 간 재원의 합리적 배분은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해 광역지역정부 중심의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서울시의원은 "정당공천제도는 토호세력·지역유지의 영향을 막는 최소한의 필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폐지만이 대안은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줄이면서 이들과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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