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세월호 국회’ 띄울수 있을까

[한겨레] 새정치쪽 주장…새누리는 소극적

29일까지 의결해야 특위 등 가능

전문가 “대재난, 국회 열어야 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5~6월 국회 개회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국정조사·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 상임위에서 정부의 부실 대응을 따져 물어 ‘세월호 국회’를 이어나가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난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세월호 국회를 불리하다고 여기는 여당이 국회 개회에 소극적인 데다, 이달 말로 19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다. 6·4 지방선거까지 겹쳐 자칫 세월호 문제가 국회에서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7일 ‘최고위원-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을 향해 “5월에도 국회를 열어 세월호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 6월엔 한걸음 더 나아가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전날인 6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지방선거가 있더라도 중단없이 연중 비상국회를 열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주요 관계자는 “5~6월 국회는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와 원 구성 협상 기일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태도엔 야당과 국정조사·특검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 판국에 (세월호) 국정조사를 안 할 수야 없는 것인데, 지금은 사태 수습이 우선이다. 또 국회법상 5월29일에 의장단 임기가 끝나 사전에 의장을 뽑아 놓지 않으면 의장 공백상태로 국회를 열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6월에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을 하려면 현 의장 임기인 5월29일 안에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하고,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원 구성)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러나 원 구성은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에서 모두 나온다. 새누리당 소장파 모임인 혁신연대에선 당 지도부의 방침과는 달리 6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혁신연대 소속 한 초선 의원은 “5월 국회는 사고 수습을 도와주는 국회, 6월 국회는 치열하게 진상을 따지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8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을 계기로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등의 관철을 위해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세월호 참사같은 대재난이 터지면 국회가 문을 열어야 정상이며, 스스로 문 닫는 건 직무유기”라며 “여당이 ‘사고수습이 먼저다, 국정조사는 뒤에 해야 한다’고 미적거리는 건 민의를 못 읽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이세영 서보미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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