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좋은 공약·나쁜 공약 5개씩 선정

"재원과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이 좋은 공약"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0일 앞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도로변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전투표와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현수기(깃발)를 가로등에 설치하고 있다. 2014.5.5 © 뉴스1

6·4 지방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가운데 유권자들의 공약 판단을 돕기 위해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선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정화 강원대 교수)가 조선일보와 함께 좋은 공약 5개, 나쁜 공약 5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0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자들 공약을 스마트(SMART) 지표와 이행도 지표를 이용해 각각 상(2점)·중(1점)·하(0점)로 점수를 매겨 총점 12점 만점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SMART 지표는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영국에서 처음 개발된 지표다. 이는 구체성(S·specific), 측정 가능성(M·measurable), 달성 가능성(A·aimed), 적절성(R·relevant), 시간 계획성(T·timed)을 종합한 평가 방식이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들의 공약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학회는 덧붙였다.

우선 학회는 "재원과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들이 좋은 공약"이라며 좋은 공약 5개를 제시했다.

학회는 박맹우 울산시장의 '여천 위생처리장의 철거 및 공원화' 공약의 경우 추진 전략이 구체적으로 수립됐다며 12점 만점을 줬다.

학회는 "지역 주민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고 단계적인 과정을 밟아가며 공약을 이행한 우수 사례"라고 설명했다.

뒤를 이어 박준영 전남지사의 '환경 농·수·축산업 적극 추진' 공약과 염홍철 대전시장의 '친환경 무상 급식 및 의무교육 수준의 영유아 교육' 공약이 10점을 받았다.

학회는 박 지사의 공약은 "현안과 주민 욕구를 적절히 반영한 공약으로 임기 중 달성을 위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됐다"고 했다.

이행도 부문에서도 저장·가공 시설 확충, 물류센터 설치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친환경 무상 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영유아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의 염 시장 공약에 대해선 "임기 중 달성 가능한 구체적 실행안을 제시하고 현재 수준에서 이행도도 높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학회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문수 경기지사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174㎞ 동시 착공' 공약과 김완주 전북지사의 '교육 지원 예산 5배 늘려 전북 인재 육성' 공약이 각각 9점과 8점을 받으며 좋은 공약으로 선정됐다.

반면 허남식 부산시장이 약속한 '좋은 일자리 만드는 강한 경제 체제 구축' 공약은 "객관적인 지표로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2점을 기록, 최하위로 선정됐다.

김범일 대구시장의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공약 역시 국제공항 건설이 무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같은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공동 꼴찌가 됐다.

아울러 염홍철 대전시장의 '대덕구 신탄진과 서구 관저동을 잇는 도시철도 2·3호선의 조속한 건설' 공약은 김 지사의 '대륙으로, 세계로―무한비상 경기도' 공약과 함께 3점을 받으며 두 번째 꼴찌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박 지사의 '일자리 10만개 만들기'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4점, 세 번째 꼴찌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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