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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정당 이름보다 성적표 먼저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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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지자체 4년 성적표 / 전문가 진단 ◆

매일경제

"정당 이름만 보고 투표하지 말고 지지하는 정당의 지난 4년간 성적표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전임 도지사나 시장이 재임을 원한다면 지난 4년간 본인의 공과(功過)부터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여야를 불문한 정당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해당 지자체에서 어떠한 경제ㆍ사회 성과를 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로만을 앞세우며 지난 4년간의 과오는 나 몰라라 하는 정치권 행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본인이 속한 지자체의 생산과 소비, 고용과 물가, 복지와 소득, 삶의 질 등 개별 지표를 정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각 지표의 증감률에 따라 지자체장의 경제ㆍ사회적 공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ㆍ사회적 지표를 발표하는 작업을 정례화해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이나 재임 출마 지자체장에 대한 평가 척도로서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해당 지역에서의 모든 책임을 지자체장이 질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해당 분야에서 각 지자체장이 재임 기간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확인하고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노영우 기자 / 신현규 기자 / 전범주 기자 / 박윤수 기자 /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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