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역경제 활성화-임금체계 개편 '정책공방'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여야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7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놓고 공약 대결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만우 정책조정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통합진보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제2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각 당의 입장을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정책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맞춤형 지원을 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내세웠고 야3당은 "과거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이만우 정책조정위원은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이다.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과거에 내놓은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익을 나누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지역 개발정책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을 확실히 하고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지방 경제를 죽이는 정책"이라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공약을 내세웠다.

박원석 정책위의장 역시 "(계속된) 균형 발전 정책에도 수도권 집중은 심화돼왔다. 인재 유출, 자본 유출로 인한 지역 공동화나 외부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의당은 지역중심 순환경제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놓고도 여여는 격돌했다.

새누리당은 기본급을 중심으로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고 호봉제는 줄이고 성과급 비중은 늘리는 업종별 맞춤형 임금체계 모델을 제시했다.

이에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기본급 비중이 낮은 경우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성과를 평가할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있는가 의문이다.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호봉제 폐지를 주장하는데 한국지엠도 성과연봉제가 동료들 간 경쟁을 유발하고 협력 문화를 파괴한다고 해서 호봉제로 돌아갔다"며 "이명박정부 때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정책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도 "성과급제가 마치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직무급이나 성과급으로 바꾸자는 것은 실질적 임금 인상을 이야기해야 할 때 기업의 민원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지상파 3사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됐다.

여야는 8일 3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등에 대해 토론한다.

saysays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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