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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金·安 "세월호 진상규명 위해 특검·국정조사해야 …범국가적 위원회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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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침몰 21일째인 6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청문회 실시 등을 요구했다.

또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위원회인 가칭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 “대통령의 사과는 시작일 뿐”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가안전처 등의 즉흥적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고 발생 이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장관 몇 명 갈아치우는 것만으로 책임을 물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족과 국민이 원한다면 특검을 포함한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는 게 마땅하다”며 “해경과 해양수산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의 위기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대부분 처리한 만큼 5월 국회는 4·16 참사를 다루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상황 수습이 끝나는 대로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에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6월 중 예정된 국정감사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방선거 때문에 국회를 닫아야 한다는 논리는 4·16 참사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올해 국회는 여름휴가 없는 상시국회·비상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진상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논의하기 위해 범국가적 위원회인 가칭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입법도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난 이상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표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이해한다면 정부 차원의 셀프대책 마련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국회가 주도하는 범국가적인 위원회의 결론을 수렴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조직개편 역시 국회가 입법을 통해 결론 낼 일”이라고 말했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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