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배심원제 등 의미있는 변화

[한겨레] 민선 5기의 ‘좋은 정책들’

지방자치제 시행 20년을 훌쩍 넘기면서, 각 지역에 뿌려진 생활정치의 ‘씨앗’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 2010년 첫발을 뗀 민선 5기의 경우, 금융위기 여파와 4대강 개발, 민선 3·4기가 벌인 대규모 토목사업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시작했지만, 지역 곳곳에서 주민참여 행정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등 뜻있는 변화들을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주민이 ‘주인’이 되다 지난 4월30일 ‘6·4 지방선거 ‘좋은 정책’ 종합토론회’에서 희망제작소가 소개한 민선 5기 지방정부의 혁신 정책을 보면,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지자체들이 눈에 띈다. 서울 은평구는 구청장에게 보고되는 사업계획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결재란을 마련했다. 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결과 2012년에는 251억원의 예산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수원시는 2010년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해 재개발 갈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등에 대한 조정안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쇠락해가는 지역경제를 아이디어와 주민 참여로 다시 일으킨 사례도 적지 않다. 국내 포도 생산의 13%를 차지하는 충북 영동군은 단순한 포도 재배를 넘어 토종와인·포도잼 등 가공식품과 화장품 제조, 와인펜션·와인스파 등 관광산업까지 육성하며 ‘와인의 고장’으로 변신했다. 전북 완주군은 시장에 내놓을 만한 대표작물이 없어 농가소득이 불안정한 지역이었다. 여러 품목을 소량으로 생산해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로컬푸드’는 완주군의 유일한 대안이었고, 2012년 국내 최초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자 첫해에만 5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단순한 지역농산물 판매를 넘어, 고령화·실업 등으로 소외되어온 농촌의 공동체를 되살린 작업으로 평가된다.

■ 동네가 ‘공동체’로 변신 충남 서천군은 도내 15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 14위를 기록한 대표적인 소외지역이다. 복지서비스 수요는 늘지만 신규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한 것은 복지시설 통합이었다. 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등을 한곳에 모아놓은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은 주거·의료·여가활동 등을 종합서비스하는 복합주거단지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광주 광산구와 경기 성남시, 인천 남동구에서는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만드는 나눔공동체가 꾸려졌다. 민관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움을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을 신속히 연결하는 구실을 한다.

많은 혁신 사례들이 싹을 틔우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지자체의 권한 및 재정, 그리고 주민들의 미온적인 참여는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송창석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새로운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민관이 함께 의제를 설정하고 결실을 맺는 과정이 계속돼야 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혁신,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내실화, 자치혁신을 위한 재정분권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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