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기초연금법 내부토론 개시…절충안 수용여부 주목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들이 1일 기초연금법 절충안을 놓고 마지막 토론에 나섰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물론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절충안에 대해 수용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지도부가 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낼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오늘은 기초연금에 관한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 결론을 낼 때가 됐다. 오늘 의총은 당론을 재검토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기초연금 당론을 전제로 법안을 표결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법안 상정을 저지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의원들의 진심이 국민의 동의를 승인 받는 길을 고민해 달라.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신뢰하게 될지 같이 고민해 달라"며 기초연금 절충안 수용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되고 연금체계의 안전성을 훼손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원칙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서생적 문제의식"이라면서 "어느 쪽이든 우리의 결정은 옳고 그름이 아닌 민생에 책임을 다하는 선택일수밖에 없다. 오늘 의원들의 논의가 국민과 함께하는 결정으로 이뤄졌으면 한다"며 절충안 수용을 요구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 도중 소속의원 전원 의견수렴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후 의원들은 기초연금 절충안 수용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이게 된다.

절충안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되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인 30만원 수준에 미치지 못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12만여명에게는 예외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차원에서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절충안이 현재 내용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초연금을 7월부터 지급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안정성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민거리다. 이 밖에 '국민연금과의 연계만은 안 된다'는 입장인 당내 진보성향 강경파 의원들을 달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만약 절충안이 당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민생법안 처리 방침을 밝힌 안철수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의 지도력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 기초연금 지급 불발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년층 유권자들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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