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TV조선] 기재부 1억원 조사예산 퇴짜… 무인기 개발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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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들이 무인 항공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스마트 무인기 개발사업에 각종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무인기 사업을 제외한 것. 기재부는 “산업부의 수요예측이 확실하지 않았다. 7월에 자료를 보강해 재신청하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내년 예산 배정은 물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선점 효과를 놓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많은 나라들이 무인 항공기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무인기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기획 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조차 제외 시켰습니다.

김수홍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헬기처럼 수직으로 날아오르다, 프로펠러가 앞으로 꺾어지면서 전진합니다. 재작년 실험 개발이 끝난 한국형 스마트 무인기 TR-60입니다.

최대 시속 250km로 6시간 동안 날 수 있고, 자동 이착륙과 비상 회귀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90도로 꺾어지는 프로펠러는 세계 최초로 실용화에 성공한 기술입니다.

2019년 상용화되면 생산 유발효과 14조 원에 2천억 달러 이상의 수출이 기대되는 미래산업이어서,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이관섭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이러한 산업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산업 엔진을 가동시켜서…"

하지만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습니다. 기재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기전에 시행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30개를 오늘 선정했는데, 무인기 사업을 제외시켰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은 1억 원입니다.

기재부는 "우리 군의 무인기 구입을 전제로 한 산업부의 수요예측이 확실하지 않았다"며 "7월에 자료를 보강해 다시 신청하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만 6개월이 넘기 때문에, 내년 예산 배정은 사실상 물건너갔습니다.

[녹취] 항공업계 관계자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이런 무인기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잘못하면 시장 선점 효과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세계 무인기 시장 선점과, 2019년 스마트 무인기를 전력화하려던 군의 운용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TV조선 김수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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